중고차 명의이전 — 누가 하는지·기간·과태료

중고차 거래를 마쳤다면, 다음 관문은 명의이전입니다. 잔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차량이 남아있으면 과태료, 보험료, 교통 범칙금까지 내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명의이전의 의무자, 기한, 비용을 정리합니다.

명의이전 의무자 — 원칙은 구매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명의이전은 차량을 구입한 사람(새 소유자)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직접 이전 신청을 해줄 수 없고, 판매자가 위탁을 주는 방식도 절차상 구매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매매 업체가 구매자를 대신해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이나 딜러를 통한 거래라면 명의이전 대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중고차 명의이전 기간 — 15일 이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잔금 지급일(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매 업체를 통한 거래라면 업체가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간 직거래라면 구매자가 직접 기간을 챙겨야 합니다.

명의이전 과태료 —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기한을 넘기면 중고차 명의이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지연 기간에 따른 일반적인 과태료 기준입니다(2024년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지연 기간	과태료
15일 초과 ~ 30일 이하	2만원
30일 초과 ~ 45일 이하	4만원
45일 초과 ~ 60일 이하	6만원
60일 초과 ~ 75일 이하	8만원
75일 초과 ~ 90일 이하	10만원
90일 초과 ~ 180일 이하	30만원
180일 초과	50만원 (최대)

과태료는 구매자(새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명의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새 소유자가 사고를 내거나 주차 위반을 저질렀을 때 조회가 내 차량으로 뜰 수 있으니 반드시 완료 사실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위탁업체

직접 신청: 관할 구청·시청의 차량등록사업소(자동차등록소)에 방문해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등록사업소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일부 차종은 온라인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위탁 대행: 매매 업체·딜러·행정사에 위임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체별로 3만~10만원 수준입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

필요 서류 (구매자 기준)

이전등록신청서 (등록사업소 현장 비치)
자동차매매계약서 (원본)
구매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판매자로부터 수령)
인감증명서 (판매자 것, 매도용)
취득세 영수증 (사전 납부 또는 현장 납부)

비용 항목

이전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차량 과세표준의 2% (승용 기준, 경차·전기차 감면 적용 가능)
공채 매입: 지역개발공채 구입 후 즉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실질 비용 발생 (차량 가격의 약 2~5%, 지역·배기량별 상이)
등록 수수료: 약 3,000~5,000원
대행 수수료: 위탁 시 3만~10만원

일반적인 2,000만원대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공채 실질비용 합산 시 약 60만~100만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판매자가 명의이전 안 해줬다고 과태료를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A. 명의이전 의무는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과태료는 새 소유자(구매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서류를 늦게 제공해 기한을 넘겼다면 계약서상 귀책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차를 팔았는데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차365 또는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 소유자도 명의이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15일을 넘겨도 이전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직접 '이전등록 촉구 신청'을 통해 행정기관이 구매자에게 이전을 독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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