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수출을 사유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주는 계약 전에 누가 수출 말소와 후속 신고를 담당하는지 정하고, 말소 사실과 수출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은 수출이행 여부 신고의 기준
자동차등록령은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 이행 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소등록 자체와 수출 이행 여부 신고는 구분되는 절차입니다.[2]
신고에는 정해진 수출이행여부신고서가 사용됩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방법은 처리하는 등록관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3]
차주가 계약 전에 정할 담당자와 증빙
자동차관리법상 수출하려는 자동차는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수출업체가 실무를 맡는 경우가 있어도 책임 주체와 완료 기한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1]
계약서에는 수출 목적 말소 신청자, 관할 등록관청, 말소 완료 예정일, 수출 이행 신고 담당자와 차주에게 전달할 증빙을 기록하세요. 차주는 말소 증빙에서 차량번호, 차대번호, 말소 사유와 말소일이 계약 차량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수출 목적 말소 신청자
- 말소 완료 기한
- 수출 이행 신고 담당자
- 차주에게 전달할 말소·수출 증빙
- 지연되거나 수출되지 않을 때 연락·처리 방법
수출 진행이 지연되면 확인할 순서
약속한 선적이나 후속 신고가 지연되면 먼저 계약 상대방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진행 단계, 예상 처리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후 말소를 처리한 등록관청에 현재 등록 상태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문의하세요.
관세청은 중고자동차 수출 과정에서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업체가 수출신고나 선적이 끝났다고 설명한다면 해당 단계의 증빙을 요청해 계약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4]
1년은 차량을 넘긴 뒤 아무 확인 없이 기다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더 짧은 말소·진행 확인 기한을 정하고 단계별 증빙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출 말소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말소등록 뒤 실제 수출 절차와 수출 이행 여부 신고가 이어집니다. 계약서에서 각 단계의 담당자와 완료 증빙을 확인하세요.
1년 안에 차주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법령상 신고 주체는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입니다. 실제 계약에서 누가 신청자인지와 후속 신고 담당자를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수출이 지연되면 어디에 확인하나요?
계약 상대방에게 현재 보관 장소와 진행 증빙을 요청하고, 말소를 처리한 등록관청에서 등록 상태와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통관 단계는 관세청 안내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령과 행정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등록관청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 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
- 0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수출이행여부신고서 서식 ↗
- 04관세청 청주세관수출통관 절차와 중고자동차 수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