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중고차 수출업체는 제시 금액만으로 고르지 말고 ①계약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 ②실차 확인 전후 가격 구분 ③공제 비용 ④대금 입금 시점 ⑤차량 인수증 ⑥수출 말소 담당자와 기한 ⑦말소·수출 이행 증빙 제공 여부를 서면으로 비교하세요. 차량은 계약 내용과 실제 입금을 확인한 뒤 인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실제 영업 정보를 확인하기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 주소와 연락처를 받고 계약서의 상대방과 입금·차량 인수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이름이나 계좌를 사용한다면 관계와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동차365는 자동차 관련 사업자와 등록·통합이력 등 차량 거래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체가 설명한 정보와 공식 조회 정보가 다르면 계약 전에 이유를 확인하세요.[1]
가격표보다 실수령 조건을 비교하기
‘최고가’보다 중요한 것은 차주 계좌에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제시 금액이 사진 기준 예상가인지 현장 확정가인지, 탁송·말소·보관·수리 명목으로 공제되는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감액이 가능한 차량 상태와 취소·위약 조건도 계약서에 적습니다. 구두 약속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수정하고, 빈칸이 있는 계약서나 용도가 적히지 않은 위임장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기준 예상가와 실차 확정가 구분
- 모든 공제 항목과 금액
- 감액 가능한 상태와 판단 방법
- 계약 취소·위약 조건
- 최종 실수령액
입금·인도·말소의 순서를 계약서에 적기
약속된 대금이 본인 계좌에 실제로 입금됐는지 확인한 뒤 차량과 열쇠, 서류를 인도합니다. 인수증에는 차량번호, 주행거리, 열쇠와 서류 수량, 인도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세요.
자동차관리법은 수출하려는 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출 목적 말소를 누가 언제까지 처리하는지, 차주에게 어떤 완료 증빙을 전달하는지 적어야 합니다.[2][3]
수출을 사유로 말소한 뒤에는 수출 이행 여부 신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후속 신고 담당과 증빙 보관 주체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4]
차량 인도와 대금 지급, 말소 처리의 순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처리한다’는 요청에 응하지 말고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출업체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면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실차 확인 전 금액인지, 공제 비용과 감액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최종 실수령 조건과 입금·말소 절차까지 같을 때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 명의와 입금자 또는 차량 인수자가 달라도 되나요?
거래 구조상 다를 수 있지만 관계와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면 위험합니다. 계약서에 실제 계약 상대방, 지급 주체, 차량 인수자와 말소 담당자를 분명히 적으세요.
차량을 먼저 가져간 뒤 입금한다는 조건은 괜찮나요?
차주는 차량 인도 전에 계약 내용과 약속된 대금의 실제 입금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금 예약 화면이나 입금 캡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근거 자료
법령과 행정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등록관청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01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365 ↗
- 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 0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등록규칙 현행 법령 ↗
- 0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